새누리 이명수 의원 "구조적 문제 있는 건정심, 개선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충남 부시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 1년 보건복지위 경험을 토대로 정무 감각을 상실한 복지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부족하다"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눈앞의 현안과 과제만 매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단체가 유독 많은 부처로 일각에서 '보건복잡부'로 불리고 있다"고 전하고 "갈등 원인 상당수는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문제는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이나 시스템, 시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요양보호사 100만명 구인난과 관련 "초기에 무족하다고 무조건 양성하더니 이제와 취업할 곳이 없다고 요양병원 인력기준을 늘려놓고 있다"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조정 없이 넘겨버려 직역 간 골이 깊어지고 더 커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등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은 점도 개선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있지만 정작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복지부가 네트워킹을 통해 전문가를 활용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자장면만 먹으라는 수가통제 개선 시급"
이 의원은 수가현실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사들이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데도 수가 때문에, 병원경영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 자장면과 삼선자장면, 해물자장면이 있는데, 무조건 일반 자장면을 먹으라는 식의 의료수가와 보험급여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를 가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복수차관제 도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도 공감했다.
그는 "복수차관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라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 질문을 하면 의료부서 실무자만 봐라본다"며 보건의료와 복지를 분리한 차관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형표 장관은 개인적으로 훌룡한 사람이나 장관으로서 착한 연구원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조직법 발의도 하고 청와대에 건의도 할 계획"이라며 립 서비스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현 건정심 구조는 문제가 있다.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위원 구성 개선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된 만큼 심의,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차관제 법안 발의 준비…토종 제약사 집중 육성해야"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나 큰 소리 치지 미국 회사와 비교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다. 복지부가 당연히 키워야 한다"면서 "제약산업 육성방안이 너무 포괄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다.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일례로 10억원을 지원해 성과가 없다면 절반은 회수하고, 성과가 났다면 생산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경험에 비춰보면 일이 터지고 난 후 달려오는 직역단체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이 보기 싫더라고 쳐다봐야 한다, 법안 통과 후 항의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나무보다 숲을 봐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면서 "단기적 이익보다 길게 보고 필요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 복지부에 끌려가기보다 의약단체가 환자를 위해 복지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수 의원은 끝으로 "올해는 청양의 해로 의사와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더 따뜻했으면 한다"고 전하고 "복지부도 전문가들이 공부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통제적인 수가를 풀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