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비가 늘었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줄었다

발행날짜: 2015-02-25 05:56:38
  • 의료계 "토요가산제 등 증가요인 있지만 신규 개설 감안하면 감소했을 것"

|분석|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①

둔화되는 듯 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 한 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배포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54조5275억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11조3134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13년(10조6742억원)보다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012년 비교)이 1.8%였던 점을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즉 2012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011년 비교)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둔화되다 증가세로 돌아 선 셈이다.

다만,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실제로 찾는 내원일수의 경우 2014년 5억2741만일로 직전년도인 2013년(5억2741만일)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6.2% ▲종합병원 8.0% ▲병원 9.0%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병원 4.2% ▲병원 6.3%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외래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단위 : 천일, 억원, %)
"의원급 진료비 증가? 오히려 감소됐다"

이 같은 종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해 의료계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니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환자들이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일수인 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지난 한 해 새롭게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3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특정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율을 설명할 것은 없는데 OECD 의료비 증가율이 6.6%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증가율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요가산제 확대 등도 의원급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신규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가 감소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가 6.0%인데 내원일수가 0.7% 증가했다면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1개 당 진료비 점유율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