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정부의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 추진과 관련해 TF를 구성했다.

대개협 TF는 조만간 실손보험사와 만나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의 불합리함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사가 각종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의 증명서류의 과잉 요구 관행에도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개협은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와 관련해 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수술비 등을 환자가 청구하는 대신 진료를 한 병의원이 해당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

대개협은 TF 구성으로 제3자 청구제의 반대 논리 개발과 함께 보험사의 각종 증빙자료 요구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동석 부회장은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를 막기 위해 대개협 차원에서 이달 중순 TF를 구성했다"며 "현재 법제이사와 총무이사 등을 포함해 총 5명 규모로 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뤄진 상품으로 의료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과도한 자율성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3자 청구제에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현행 보험사들이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 철폐에도 힘쓰겠다"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병의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의 위임장만을 근거로 10년 전 차트까지 복사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업무 지장이 크다는 게 그의 진단.

김동석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차트만 요구하지 않고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10년 전 차트까지 복사해 가는 경우도 종종있다"며 "조만간 실손보험사와 면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도 공조하기 위해 의협의 제3자 청구제 관련 대응 경과를 확인 중에 있다"며 "큰 틀의 정책적 대응만 의협에 맡기고 보험사와의 회동 등 실제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개협이 주도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