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당한 메르스 병의원 "자진 휴진했더니 뒤통수"

발행날짜: 2015-06-27 06:00:03
  • 기재부 간접 손실 보상 불가 방침에 반발…"민간 기관에 피해 전가"

기획재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직접적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병의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일선 의료기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확진자 경유 기관 중에는 정부로부터의 폐쇄 조치없이 혹시 모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곳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의 메르스 보상 조치 계획과 관련해 메르스 휴진 병의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경영상의 간접 손실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직접 손실 기관이란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다 정부로부터 병상 격리와 폐쇄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 손실 기관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을 뜻한다.

쉽게 말해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전해 주는 반면 확진자 경유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말이다.

문제는 정부가 확진자 경유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하면서 사실상 휴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 있다.

경기도 수원의 A 의원 원장은 "경유 기관 명단이 버젓이 공개된 마당에 환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 휴진을 한 곳도 있지만 사실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이상 정부가 병의원 휴진에 등을 떠민 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휴진을 해도 간접 손실이라며 손실 보전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며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누가 정부를 믿고 의심 환자를 신고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강서구에 위치한 황외과의원과 김정호이비인후과의원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휴업조치를 통보 받지 못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바 있다.

동작구의 백신의원과 김제시 한솔내과, 용인시의 수지21세기의원, 순창군의 최선영내과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

경기도의 B 의원 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소청과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오늘 하루 5명의 환자를 보는데 그쳤다"며 "그간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보상책을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 김용익 의원도 의료기관 메르스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메르스 폐쇄 의료기관은 손실을 보상하고 자진 폐쇄(휴원)한 의료기관은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 보상을 줄기차게 주장한 의협도 당황한 기색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줄기차게 보상을 이야기했고 여야 의원들도 보상을 약속했다"며 "지금까지 직접 손실 기관의 정의를 자진 휴진 의원까지 포함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메르스로 인한 매출액 손실 규모를 추산했다"며 "이에 따르면 직접 피해 동네의원 손실액은 3240만원, 간접 피해 동네의원 손실액은 127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적지 않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여야 의원과 계속 접촉하며 현실적인 보상책을 계속 촉구하겠다는 게 의협 측의 계획.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9일 감염병 개정안 중 의료기관 피해 보상방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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