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우리편" 메르스 사태로 힘받는 '보건부 독립'

발행날짜: 2015-07-07 17:30:48
  • 정의화 국회의장, 7일 대책논의 토론회서 복수 차관제 제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 독립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정 국회의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첫 마디가 복지부는 있지만 보건이 없다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보건부 차관을 별도로 둘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국의 의료체계는 저수가 체계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까지 이익을 내라는 식이었다"며 "수익에 급급하다보니 공공의료기관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대비해야할 일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김동현 대한예방의학회 포스트메르스위 간사 또한 보건부 독립을 구체화할 최적기라며 정 의장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 전과 후 달라진 점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의료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부 독립에 대해 주장해왔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까지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를 구체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하나로 축약하면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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