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미사용 부동산 매각 유찰 자산손실, 건보 재정 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지역 지사 매각이 수차례 유찰로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 5000만원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000만원에 낙찰됐고,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에 매각됐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오는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로 지분건물의 경우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지역 지사 매각이 수차례 유찰로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 5000만원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000만원에 낙찰됐고,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에 매각됐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오는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로 지분건물의 경우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