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2차 의정합의를 위한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의협이 36개 아젠다 중 이미 10개 과제가 완료했다고 공표했다.

지난 9월 6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보다 한달만에 4개 과제가 더 포함된 것.

29일 의협은 양평 힐하우스에서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주요 현안 및 회무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정합의 원안에 포함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총 36개 아젠다를 두고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36개 아젠다 중 차등수가제를 포함해 10개 과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제2차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원격의료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정합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주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9월까지 이행 완료된 과제는 총 6개에 불과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한달간 차등수가제를 포함한 4개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

의정합의 사항 중 완료된 아젠다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미이행시 실효적인 제재 적용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다.

또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까지 포함됐다.

나머지 과제 이행 중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물리치료 급여 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10개 과제를 마무리해 총 26개 과제가 남아있다"며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최우선 협상 과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났던 문제로 복지부도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며 "단체장 모임에서도 의료전달체게와 수가 결정 구조 개선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정액제 문제는 개원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물리치료시 1인당 상한선, 물치사의 상근 문제, 의사들이 직접했을 경우 인정 못받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에 못미치는 진찰료 현실화 문제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처분 문제는 회원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