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확대

정희석
발행날짜: 2015-12-23 17:51:56
  • 식약처, 불필요한 규제 해소…규정 일부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23일 일부개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광고 사전 심의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가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만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식약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별도 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업계 등의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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