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원가자료 수집나선 공단 "민간병원도 포함"

발행날짜: 2016-04-06 11:57:07
  • 공공 및 민간 43개소 원가자료 수집…용역에 총 8억원 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발 및 수가산정을 위해 공공병원 40개소와 민간병원 3개소 등 총 43개소의 원가자료 수집에 나선다.

특히 건보공단은 원가자료 수집에 예산 8억원 이상이 투입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6일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공공병원의 공익적 손실, 이른바 착한적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해 신포괄수가제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공공병원(신포괄 참여기관)의 원가 수집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원가에 기초한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발 및 수가산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보유한 공공병원 33개소의 최근 2개년 원가자료를 검증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공공병원 7개소와 민간기관 3개소의 최근 1개년 원가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용역 수행을 위해 총 8억 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용역을 통해 얻은 원가자료의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 개발 자료(건보공단 및 심평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예측(복지부)에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수가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가계산 결과 피드백을 통한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 지원에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입원분야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포괄수가는 원가에 기반해 보상하기로 지난 2012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원가에 기반한 포괄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양기관의 원가를 수집해 계산 및 분석할 수 있는 '원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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