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대학병원만 챙기는 현 수가제도 최악"

발행날짜: 2016-05-13 12:01:59
  • 정의화 국회의장, 병협 총회서 개방형 병원 제안 눈길

"최근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최악이다. 정부는 대학병원 혹은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제57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 앞서 실시한 개회식에서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300병상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간호사는 물론 의사도 구하기 힘든 현실을 초래한 배경에는 수도권 병원 중심의 정책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방형 병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이 꼭 필요한 의사를 제외하고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면서 "개방형 병원도 독립된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개방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듯이, 한국 또한 현재 수가체계를 근간으로 개방형 병원에 맞는 수가를 마련하자는 얘기다.

그는 "개방형 병원이 지금 한국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박상근 병원협회장도 지난 2년간 회무를 맡으며 느낀 아쉬움과 정부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그의 마지막 바람은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의 중심에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다.

박상근 병원협회장
박 회장은 "보장성강화정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메르스 이후의 병원 시설 및 인력 강화 정책 등 보건의료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위의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충분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사후약방문식의 정부 정책에 한마디했다.

그는 "현실에서 적응할 수없는 법령 제정이 우선 시행되고 이후 대책을 찾는 식은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영원한 과제인 저수가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 R&D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선진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수가조정으로 병원 근간을 흔드고 있으며 간호사 수급난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면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치사를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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