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2017년 건강보험수가 협상 밴딩 폭은 8100억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8100억원의 밴딩은 사실상 17조 건보 재정 흑자에 비하면 의료인의 기대를 무참히도 짖밟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급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약 2주간의 협상으로 1년 살림이 결정 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의협은 치열한 모습보다 회원들을 절망에서 구원할 진정성이 부족했다. 보여 주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는 인상마저 든다.
1차는 분위기 탐색, 2차는 진료비 추이 등 통계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3차에서는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지만 간극만 확인 하고 마무리 됐다.
통상적 협상 절차에 묶여 같은 논의만 반복한 것이다. 어렵다는 하소연은 상견례에서 마무리 짓고 협상은 협상답게 진행했다면 결전의 날 공급자와 정부의 간극 줄이기가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인상폭의 격차가 크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도 동시에 꺼냈어야 했지만 이것 또한 보이지 않았다.
협상 시기에 외부의 압력, 즉 추무진 집행부 반대 세력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든지 친정부적인 추무진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김이 오히려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다.
2017년 수가협상은 처음 협상 시작 당시 복지부도 몰락하는 개원의를 위해 인상안을 3.2%까지는 최대로 생각 했을 것 같은데도 결과는 3.1% 인상에 만족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4%의 인상률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1.2~1.4%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감지 되었을 시기에도 의협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 조차 부족했다.
사실 밴딩폭에 의한 수가 협상 체계를 계속 받는 협회의 안이함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왜 매번 수가 협상전 저들이 정한 밴딩폭에 목을 매는 구조로 밖에 협상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개혁의 의지 조차 없었다는 점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수가협상을 앞두고 늘어난 의협 정책팀이 건보 재정 흑자에 대한 수가 반영을 이끌 정책적 연구나 용역 조차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점은 정부를 애당초 설득할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그 이전해의 건보재정 사정과 현재 시점의 상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안이함이 가져온 결과를 겸허히 반성해야한다.
의협이 지난해 2.9% 인상률이 결정 됐는데 고작 0.2%p 증가를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협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