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종병 심사 지원이전, 신중한 복지부

발행날짜: 2016-06-21 05:00:57
  • 심평원, 8월 목표로 추진…6월말 상임이사회 열고 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했던 조직개편과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추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잠정 보류된 바 있는 조직개편과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 6월 말 상임이사회를 열고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평원은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종합병원 심사를 전국 각 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개정안'을 추진 한 바 있다.

심평원의 정원은 올해 2449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2018년 제2 사옥을 신축한다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원 중심으로 수행 중인 일부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의 이사진으로 운영한다는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부 의견수렴은 물론 전국 의약단체장을 모두 원주 본원으로 초청한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 추진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심평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당초 상임이사회가 23일로 예정됐지만, 국회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해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빠른 시일 내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을 추진을 마무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반기 내 심사 지원 이관 및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등은 최종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그래도 8월까지는 개편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지원 이관과 조직개편안 모두 기획상임이사 소관"이라며 "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가 8월까지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복지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개원해 업무보고 등이 진행됨에 따라 일단 심평원 조직개편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라며 "의견 조율이 불충분했으며,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심평원의 조직개편안을 언제 승인을 할 것이냐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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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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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1 2018.01.30 17:53:03

    전형적인 대리점 후려치기네요.
    기사를 읽고서 전형적인 대리점 후려치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을 나중에 팽시키는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군요. 비엔비헬스케어 임직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청과김 2018.01.29 13:47:41

    지먼스 전형적인 갑질
    외투기업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삼는 횡포성 갑질 언제나 없어지려는지 지멘스는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어 사죄하라

  • 한백이 2018.01.29 12:25:05

    중앙정부는 뭘 하시나요?
    말로만 들어오던 대기업 횡포가 이런거였군요.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죽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기업 횡포를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부터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햐 보호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살기좋은세상 2018.01.28 20:43:54

    사필귀정
    갑질에대한 제지가 법적으로 필요할 듯 하네. 올바른 방향으로의 본보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네요.

  • Jo 2018.01.28 19:00:01

    언제부터 지멘스가 회계법인이라도 된건가요??
    자회사나 절대적 지배구조도 아닌 타 법인에서 멋대로 타회사 회계자료를 열람하고자 한다니..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 파트너쉽을 위해 감사까지 붙입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소모품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적합한 절차에 따른 파트너쉽 정칙을 부탁합니다

  • 손가 2018.01.28 15:21:35

    사기업이 사기업을 회계감사가 가능한가요?
    전 법을 잘몰라서요.

    수사기관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법을잘몰라서요.

  • 칼부림 2018.01.28 15:18:00

    정부는 뭐하는가
    외국기업이 한국을 뭘로보는건지... 외국 자동차회사든 장비회사든 한국민은 호구인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제제를 해야한다. 자국민 자국 영세 기업을 지켜야 나라가 산다.

  • 탐사보도 2018.01.28 15:15:09

    기자님의 상세한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악덕 글로벌기업의 횡포를 온 천하에 알려주어서 간사드립니다. 이 기사를 더넓게 퍼트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야 합니다.

  • 바이오맨 2018.01.28 14:56:40

    글로벌기업의 갑질은 그만해야지...
    한국도 다국적 기업의 갑질은 근절하도록 관련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한국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해외로 가는것은 문제가 있고, 이득을 본 수익의 일부는 한국에서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 합당하죠. 글로벌 기업의 본사의 비용발생을 예측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지니스 관계에서 협약 부분에 기초해서 풀어야지, 전체 회계자료제출 요구는 미친 짓이죠. 결국 글로벌 기업이 욕먹게 돼 있지

  • 칸크에고 2018.01.28 12:43:56

    이럴수가... 대기업의 갑질이 아직도...
    요즘에도 이러나?? 더 조사하면 걸릴거 많을듯.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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