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등장한 의사수 부족론 "OECD 꼴찌다"

발행날짜: 2016-10-14 10:25:13
  • 남인순 의원, OECD 국가 의사수 공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의사를 증원하되, 공공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OECD 국가의 의사수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89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더불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4명, 독일과 스웨덴·스위스가 각각 4.1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6'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한의사 제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1.89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시·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2.8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2.34명, 대전 2.27명, 대구 2.22명, 부산 2.20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0.76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0명, 울산과 충남 각각 1.44명, 경기 1.49명, 충북 1.51명, 인천 1.52명, 전남 1.60명의 순으로 적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6'에서 발췌, 우리나라는 한의사수 포함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014년 기준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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