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기피과인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시행됐던 수가가산제도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기피과 활성화 및 전공의 충원률 향상의 목적이 아닌 전문의 처우개선 및 고용증대로 지원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최근 진행한 '흉부외고 및 외과 전문의 수가가산 제도 개선방안'(책임연구자 단국의대 강유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 수련과정의 어려움과 전공의 이후 진로가 한정됨으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수급 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수가가산제도가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인력의 직접적인 증대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공의 정원 축소에 따른 급속한 하락을 막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가가산제도가 상급종합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이 그나마 전문의가 상주해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전공의와 전문의 모두 수도권, 상급종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흉부외과의 경우 보다 뚜렷한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의 증가 경향성을 보였다"며 "흉부외과는 병원급의 전문의 가산건수 및 전문의 가산금의 뚜렷한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흉부외과 및 외과 모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가산건수 및 전문의 가산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수가가산제도의 최대 수혜자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수가가산제도를 기존 전공의 충원률 향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원기피과 유지 차원에서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가가산제도의 지급대상, 수준 등의 재설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수가가산금 사용처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최우선적으로 수가가산제도 정책 목표를 전공의 충원률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기피과 유지 차원에서 전문의 처우개선, 전문의 고용증대, 전공 기피과목 활성화,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및 발전의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흉부외과·외과 인력 양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면 수가가산제도 대상을 수련기관 또는 병원급 이상으로 축소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목표를 재설정하고, 수가가산제도 지급 대상 변경, 흉부외과·외과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점진적인 가산율 조정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