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상철 이사장 "수가 크게 미달하지 않는다"

발행날짜: 2017-10-24 18:06:40
  • 남인순 의원, 적정수가 질의 "건정심 산하 특별위원회 신설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현재의 수가체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의 병원수가가 미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상철 이사장의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적정수가 질의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현재 적정수가 논의구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정수가를 논의해야 할 시기다. 건보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당기 흑자가 100억원 가량"이라며 현재 수가체계가 저수가 체계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독일의 수가지불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은 250여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설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건정심 산하로 적정수가를 논의할 특별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저수가 구조에 대한 성 이사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성 이사장은 "현재의 수가체계가 크게 미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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