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중요성이 커진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작한다.

동시에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필요성이 커진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앞서 심평원은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동시에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경험 평가 대상 의료기관 확대 추진

심평원은 지난해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했던 환자경험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00병상 이상 9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 489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자료분석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요 적정성 평가 항목의 경우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

심평원 측은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향 평준화된 평가항목은 평가주기 개선 또는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