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개편 예고 "소아·심뇌혈관-지자체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6 05:00:54
  • 김윤 교수, 9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복지부 "응급의료·외상센터 투 트랙"

응급의료 중장기 개선방향 밑그림이 이번주 공개돼 주목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5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응급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오는 9일 응급의료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는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실 환자 보호자 출입 인원수와 장기환자 체류 비율 제한(24시간 초과 체류 비율 연 5% 미만) 등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차감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김윤 교수는 현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응급환자 세분화와 지자체 역할 등에 방점을 둔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생아와 어린이, 정신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을 별도 응급환자 분류 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응급실 특성을 반영해 중앙부처와 더불어 지자체 역할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김윤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수가와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발전방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세부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야할 부분"이라면서 "외상센터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응급의료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첫 공개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 심뇌혈관 환자의 별도 응급 분류체계와 더불어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다"면서 "김윤 교수의 용역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권역외상센터는 총리실에서 별도로 점검하는 분야로 응급의료와 외상센터 투 트랙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응급실 보유한 병원급 모두 응급의료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주 용역연구 결과 공개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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