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미국에서 일어났던 '리비 자이온'(Libby Zion)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 아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윤실 교수는 대한의학회지 최신호에 'NICU 안전과 질 향상 방향'을 주제로 시론을 실었다.

장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NICU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건 이후 나온 NICU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정리해 SCI급 학술지인 의학회지에 기고했다.

그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1984년 미국에서 있었던 리비 자이온 사건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리비 자이온이라는 대학생은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응급실 전공의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한 뒤 사망했다.

병원과 의사들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이 소집됐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의사에게 형사 처벌 판결을 하지 않고 전공의가 잠을 자지 못해 과로할 수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을 기소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장 교수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NICU 감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스템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한 의지를 갖고 환자를 돌보았던 개별 의사와 간호사에게 직접적인 비난과 처벌을 행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새롭고 적절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법제화함으로써 신생아 집중 치료의 안전과 질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러다임 바꾸자…신생아 집중치료 질적 향상 목표"

그는 NICU 병상 증가라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신생아 집중 치료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다태아 및 미숙아 출생이 눈에 띄게 늘어 고위험 신생아 수도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밖에 없는 환경이다. 산모 고령화로 인한 불임률 증가, 보조 생식 기술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7개의 NICU와 1866개의 병상이 있다. 연간 출생아 1000명당 4.6개의 병상이다.

장 교수는 "정부는 2008년 전국적으로 500~600개의 NICU 병상이 부족하며 지역별 불균형이 있다고 인식해 총 645억원을 투자하고 병상당 매년 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2013년 이후에는 NICU 입원비를 2배 올렸고, 간호비용 및 각종 의료비가 단계적으로 증가해 NICU 운영의 만성 적자가 점차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병상이 충분해도 NICU에서 일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

2011~2015년 NICU에서 근무하는 소청과 전공의는 8.8% 줄었고, 야간에 일하는 전문의는 33.3% 감소했다. 신생아 전문의는 2%, 간호사는 11% 줄었다.

장 교수는 "미국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1명의 신생아 전문의가 약 7개의 신생아 병상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신생아 전문의 당 NICU 병상 수가 9개 이하인 병원은 11개 병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상당 신생아 전문의 공급률은 초극소저출생체중아, 특히 출생 시 750g 미만 초미숙아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NICU 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와 고위험 임신은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 범위를 '주산기 치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험 임신에 대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생아 및 주산기 치료센터의 적절한 등급화 및 제도적 표준화가 필요하며 시설 및 장비 자원 확보, 자격증 합법화 및 주산기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이송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문제됐던 병원 감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6가지를 제안했다.

▲약사에 의한 단위 투여량의 무균 조제 제공 ▲일회용 포장 소포장 주사제 생산 유도 ▲약물 투여 시 현장에서 무균 술기 엄격한 준수 ▲개인 손 위생 및 환경 위생 준수 ▲적절한 인력과 필요한 장비 확보 ▲NICU 과잉 혼잡의 해결과 함께 격리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장 교수는 "감염 예방 및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이라는 문제를 넘어 진정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