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고발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비록 고발장 접수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복지부가 고발을 시도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전공의,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가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조치 일정 취소를 알렸다.

하지만 공지에 '업무명령개시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언급해 언제든지 복지부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박지현 회장이 발표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5차 단체행동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기준 중간취합결과 76%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며, 저녁 늦게까지 사직의사를 취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90%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상당수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고발의지가 확인되면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사직제출 의지는 계속 높아질 것이란 게 대전협의 예측이다.

서울 A전공의는 "복지부의 고발장 제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소식을 접하고 사직의사를 밝히는데도 영향이 있다"며 "저녁까지 취합이 진행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의사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 등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게 전국적인 분위기로 최종적으로 취합되면 어떻게 제출할게 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가 고발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법률적 검토 내용은 업무개시명령을 접촉하고 송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과 가처분신청 가능여부 그리고 명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고발장 제출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하는 등 형사고발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어 대처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당연히 전공의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