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충 없는 병상 동원은 위드코로나 대응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1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주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워드위로나) 계획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면서 "병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서 병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진료체계를 정비해 지역별 발생할 코로나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전제와 과제' 연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올해 겨울 5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5천명에서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방역당국의 부실한 조치를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 대응 3가지 수단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전하고 "이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는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건소 인력을 2천명에서 3천명(2천억~3억원 소요) 늘려 역학조사를 강화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0~30조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은 단계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일정 수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확진자 수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병상을 추가로 동원했으나 인력을 확충하고 진료체계에 대한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병상만 동원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는 일상적인 진료체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코로나 중환자 병상에 진료비의 5~10배를 추가로 지불하고 최근까지 약 3조원을 병원에 지원했다고 하지만 병원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 통계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안일한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올인 하면서 기존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초과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체결한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 노정 합의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여야는 노정 합의 이행의 첫 관문이 2022년 예산 확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가 차질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