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장기적 보험료 부담계층 또한 축소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임금 변동률도 감소해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매 인구 증가로 국민적 의료비 부담이 확대됐다.

즉,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재원확보와 의료비 부담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재원확보 여지는 없는데 의료비 지출만 커지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이 혁신 타이밍이다.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한다"면서 혁신과제 25개 지표를 제시했다.

혁신과제는 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21명의 전문가의 답변을 중심으로 총 25개의 과제를 추렸다.

과제는 크게 수요, 공급, 관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눴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저출산 대책, 공중보건위기 등이 꼽혔다.

박 교수는 "25개의 지표의 핵심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공급자 주도형이 아닌 의료소비자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며 진료와 요양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돌봄과 더불어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등을 필요한 요소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필요성도 중요한 지표로 봤다. 그는 "백신 강국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의료 R&D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혁신을 시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