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해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가운데 국회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지 주목된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일몰제 연장'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결정만 남은 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일몰제 연장에 반대입장이다.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오늘(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을 검토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불발됐다.

특히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수년째 국고지원율을 지켜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일몰제 연장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 측은 일몰제 연장에 합의했는지 몰라도 국회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일몰제 폐지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일몰제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