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감염병의 국가간 전파 초기, 즉 판데믹의 초기에는 자국내 의료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발생 억제(prevention) 정책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굳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용-효과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내 의료시스템이 정비되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발생을 허용하면서 관리하는 완화(mitigation)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방역완화 시점을 놓쳐서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몇 개 안되는 멍청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지금 시점에서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통제가 강한 나라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그런 강력한 통제도 한계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가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 방역 초기에 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집단이 강력히 요구했던 정책이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고, 대량 발생시 국내 의료시스템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대량 발생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 입국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때 정부는 어떠했는가? 자유와 인권 운운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간신히 막아낸 경험이 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시점에는 하지 않다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할까 참으로 의아하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내 확진자 폭증이 새로운 변이에 의한 것이고, 이 새로운 변이가 기존보다 독성(virulence)이 강한 경우뿐인데 지금 그런 근거가 일개도 없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폭증하다간 바이러스 좀비들이 자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오늘(2023년 1월 4일) 우리나라의 신규확진자는 64106명이고, 이 중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103명으로서 단지 0.16%에 해당한다. 코로나 초기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였을 때는 취하지 않던 조치를 단지 0.16%일 때 시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던 정부가 이제는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고 있으니…

그런데 중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몇몇 나라가 더 있다. 코로나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다. 마치 인류가 과학을, 상식을, 생각을 실종한 듯한 모습이다.

그나마 상식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정도인 것 같다. 영국은 미국/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했듯 초기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지만 방역완화도 가장 먼저 적절한 시점에 했으며, 이번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해서 변이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는 시행하지만 확진자 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트윈데믹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고위험군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면서 '몸이 좋지 않으면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해야 할 경우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상식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즉,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일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이런 기조로 인해 EU는 입국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했는데 이 정도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막아야 할 때는 막지 않다가 이제 0.16%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보일러도 아니면서 왜 자꾸 거꾸로 갈까. 하지만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중국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요소가 이 잘못된 정책에 기름을 붓고 있으니 참으로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상식적인 소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참담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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