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급여화된 비만수술이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수술이 1회성에 그치고, 체중 감량을 유지할 다른 요법에 대한 수가 적용이 없어 환자, 의료진 모두 적극적인 치료의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한비만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보험법제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만수술 현황과 개선 방안 등 비만수술의 급여 적용 3년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대사질환 및 퇴행성골관절염, 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개인 및 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므로 지속이고 체계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만으로 인한 건강 부담은 취약계층에서 더 높으나 현재 국가의 비만정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미 비만이 된 환자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만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

이날 학회는 비만의 공중보건학적 문제점을 살피고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과정과 현황에 근거한 개선 방향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비만 정책을 통해 비만 진료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공중보건학적 관점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미용과 동일시하는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

허 교수는 "비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 심리적, 신경, 호흡기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등에 걸쳐 여러 질환들을 동반할 수 있다"며 "비만 환자에서의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복부 비만이나 비만이 있을 때 고혈압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도 역시 점점 증가한다"며 "정상 체중에 비해 비만이 있을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2.6배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동반될 경우에도 2.6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이 있을 때 심근경색 위험은 1.2배, 뇌졸중도 1.2배 정도 위험이 증가한다"며 "체질량 지수가 35까지는 지수가 커질수록 연간 의료 비용이 동반 상승하고 허리둘레가 클수록 연간 의료비용이 함께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 9.2조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고, 고령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만인에서 당뇨병, 고혈압, 각종 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현재의 비만수술 및 치료 접근이 일회성에 머무르거나 비만환자의 자부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허 교수는 영양/운동 상담 등의 수가 신설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2022년 대한비만학회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만 진료에 대한 중요성 및 치료 지속성의 필요성의 인식은 높은 반면 치료 경험 및 적극성은 낮았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응답자들은 긴 진료 시간에 상응하는 의료 상담 수가 적용 및 비만 치료제 비급여, 운동 상담의 교육 수가 적용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은 다른 만성질환과 똑같이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비만진료지침에 따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비만 진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비만수술 급여화 이후에도 수술 건수가 늘지 않는 정체 현상의 원인으로 1회성 단기 정책을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비만대사 수술에 보험이 적용되면 적어도 연간 1만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로는 2019년 2148건, 2020년 2283건, 2021년 2298건으로 소폭 상승했을 뿐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는 적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 수술이 대중화가 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어떤 경향성을 따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추세가 비만 수술을 한 환자가 다시 수술을 받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돼 2016년에는 7%, 2018년에는 9%로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회성으로 수술을 한다고 비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자가 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며 "수술 후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약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지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고도 비만을 중심으로 교육 상담이나 혹은 약물 치료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등의 문제로 검토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만 관련 1차 종합대책 추진 기간이 완료돼 전반적인 과제 이행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학회의 요구 사항 등 비만과 관련된 내용 중 중요 부분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