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비율을 현재의 10%p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1차 계획(2018~2022)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2차 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중증·응급'이 중심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예산도 2027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브리핑을 직접 발표한 박민수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재정당국에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국가예산까지 해서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종합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안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심근경색 58%, 뇌졸중 62%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0%p 높아진 수치다.

복지부는 심뇌혈관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의료인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으며 작동도 잘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권역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에는 30~40곳을 지정하고, 2027년 이후에는 40~50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증 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권역도 3년 주기로 분석해 골든타임 안에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로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이용 경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내년 신규 지정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