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임상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일 대한심장형관흉부외과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 참석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실제-필수의료 패키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주제대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되는 4대 필수의료 패키지가 주요 내용이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김한숙 과장은 '흉부외과'도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가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주목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 상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체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

김한숙 과장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필수의료 수가가 들쑥날쑥하다.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로 인해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긴다"며 "공공 정책수가를 신설해서 핀셋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한숙 과장은 "최근 분만수가를 인상했는데 산부인과 교수들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를 참고햇을 때 단순히 건강보험에 의지해 의료개혁이 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김한숙 과장은 당초 상반기 내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재 상황 상 쉽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흉부외과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전반적인 냉담한 반응 속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추진의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강연 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서부터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탑다운 방식에서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해당 정책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보다 우선시 됐어야 한다. 1~2년 젊은의사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많은 의사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있다.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인지 질문했을 때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꼽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55%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폐지해야 돌아올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107명 전공의 중 50명 내외가 답변을 했는데, 향후 공개하겠지만 전공의들이 다시 흉부외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가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명백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