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 철회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도 정기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지난 13일 의협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대 교수단체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이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18일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과 별개로 전면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인 만큼, '원점' 재논의를 재논의로 선회하는 등 수위 조절이 이뤄진 모습이다.

같은 날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투쟁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파탄 낸다는 우려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도권으로 몰려 쏠림 및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학 교육 현장은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일차 의료의 경영 위기 상황도 조명했다. 인건비·물가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1.6%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것.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역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승철 공보이사는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 15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더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라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타당하고 더 좋은 정책인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에 의협의 요구안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의 휴진 철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원가 휴진 신청률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회원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고 짚었다.

곽경근 신임회장은 "본 의사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졌다. 이에 따라 휴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면에서 모금 운동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원이 많다"며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엔, 회의체가 중단되긴 했지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