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K-헬스

발행날짜: 2024-06-17 05:00:00
  •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

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

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

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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