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산적한 의료현안 대응 시급" 촉구
'식물 의협' 지적도…정부 "의협, 대표성 확보" 주문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발족한지 한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 임원은 "의협 집행부가 올특위를 방패삼아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의료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 젊은의사 흡수 실패한 올특위, 출발부터 '삐걱'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의학회,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를 아우르는 범의료 협의체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이 출범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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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는 젊은의사가 빠진 채 의대교수와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지만 발족 한달 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리 수순을 밟았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의대생인데 젊은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라고 내세운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짚었다.
결국 올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오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역할이 사라지게 됐다.
■ 역량 부재 드러난 의협 집행부 이대로 괜찮나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올특위 운영 중단 필요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쟁의 주체인 젊은의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을 문제삼으며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임현택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아닌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의대증원 이외에도 제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는데 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식물 의협'이라는 표현까지 나돌면서 의협 집행부 역량에 거듭 물음표가 커지는 모양새다.
의협 집행부가 정책 대응 혹은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협의체' 혹은 '비대위' 등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 '리스크'를 줄이려고만 한다는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인 실질적인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중요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올특위 운영 중단과 동시에 정부는 의협 측에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