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사 '몰아주기' 의심...민간 앱서비스는 외면

발행날짜: 2024-11-09 05:30:00
  • 전체 보험사 제휴된 실손24와 달리 민간 서비스 제휴 10곳 불과
    "비용 부담 환자에게 전가" 의료계, 보험사 민간 청구 제휴 요구

보험사들이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와 제휴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관련 부담이 환자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앱에 대한 보험사들의 몰아주기로 전체 서비스가 확장되는 데 난항이 있다는 비판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앱 '실손24'엔 전체 보험사와 제휴가 이뤄진 반면 민간 앱과 제휴된 보험사는 1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와 제휴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에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 환자가 제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제휴되지 않은 곳에 청구할 시 환자가 1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 핀테크 업체엔 보험사들의 충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렇게 늘어난 환자 부담이 전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비판도 나온다. 의료기관 불참 탓에 간편 청구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보험업계 주장과 달리, 진짜 문제는 보험사들이라는 주장이다.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보험사들의 참여 역시 강제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융위원회는 기존 병원들의 청구 방식을 보장했다"며 "그렇다면 보험개발원 앱뿐만 아니라, 기존 청구 방식 확산에 기여하는 회사들과 보험사들의 연동 확대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가 국민 편익을 위함이라면서, 실제로는 실손24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 기존 차트회사들이 구축한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미참여 보험사들의 참여도 강제화해야 한다"며 "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차트회사·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민간 핀테크 앱과 제휴를 끊는 보험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 핀테크 앱인 '실손보험 빠른청구'를 운영하는 지앤넷에 따르면, 기존에 제휴를 맺고 있던 보험사 두 곳이 이를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제휴가 중단된 보험사 중엔 실손보험 점유율 및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도 포함돼 있다.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 구조상 보험사와의 제휴 없인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어, 이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시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일례로 입원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100~200장 정도의 서류가 필요해 이를 팩스로 전달 시 총 3000~6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환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1000원에 불가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

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간편 청구는 애초에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광고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보험사도 비용이 세이브가 안 된다며 돌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국민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겠다면 양쪽을 똑같이 지원함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보면 보험사들이 정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마다 요청하는 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어떤 곳은 하루마다 번호를 재발급해야 하는 가상팩스를 요구하는 등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 정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겠다면 이런 절차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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