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의료 농단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예고했다. 이제 전공의·의대생이 대열에 합류한 만큼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료계 기대가 나온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 등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도 내년도 의대 증원 중지를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의사 직역을 하나로 모아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쟁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직역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의사라는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면 무조건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방향은 합당하진 않다고 부연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대화는 껍질만 있고 정부가 저지른 일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현안협의체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알리바이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전날 회의에서도 대화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해선 정부의 사과 및 핵심 책임자 문책은 신뢰 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주 후 대입 합격자가 확정되면서 의대 증원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동경대·세종대 사태를 예시로 들었다.

과거 동경대는 1968년 전교생 유급으로 1969학번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세종대 역시 1990년 학내 봉기로 60%가 넘는 학생이 유급당해 정부는 신입생 모집을 200여 명만 허용했다.

이는 대량 유급에 따라 신입생을 정원대로 다 모집할 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었는데, 지금의 의대 증원 사태도 이와 같다는 것.

대량의 의대생 유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보다 늘어난 정원의 신입생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병원의 경우에도 의사 사직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 입원하는 환자보다 이미 입원한 환자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교육할 환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신입생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다. 더욱이 의대생은 평생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데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며 "3000명을 교육하던 환경에서 6000명, 75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 날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