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특진제 유지하고 비용만 내려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14 12:31:21
  • 서울대 문옥륜 교수 조사..."국립병원 의료질 높지만 비싸"

환자들은 선택진료(특진제)를 폐지하기보다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수준이나 의료인의 질 등은 높지만 진료비나 과잉진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은 비슷하다고 느껴 기능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최근 ‘국립대병원 기능개편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467명으로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진료수준이 278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제일 커서가 97명(20.9%), 연구병원이어서가 23명(4.9%), 진료비가 저렴해서가 19명(4.1%)을 각각 차지했다.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간 의료인력의 질에 대해서는 국립대병병원이 더 놓다는 답변이 264명으로 58.4%를, 비슷하다가 163명(36.1%)이었고, 더 떨어진다는 견해는 25명(5.5%)에 지나지 않았다.

시설과 장비에서도 국립대병원이 더 좋다는 의견이 220명(49.1%)으로 비슷하다(39.7%), 더 나쁘다(11.2%)보다 많았다.

반면 진료비나 과잉진료, 부대시설 이용비 등은 민간병원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진료비는 민간병원보다 비싸다가 180명(42.2%), 비슷하다가 184명(43.1%)이었고, 더 싸다는 의견은 63명(14.8%)에 불과했다.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민간병원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237명(55.1%), 덜하다가 105명(24.4)이었고, 더 심하다는 견해도 88명(20.5%)이나 됐다.

부대시설 이용료도 민간병원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63.7%였다.

특히 환자들은 시민단체들이 특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용 인하를 선호했다.

국립대병원 특진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특진비 인하가 270명으로 58.3%였고, 폐지가 96명(20.7%), 현행 유지가 54명(11.7%)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직원과 보건복지 전문가(시도의회 의원, 시도보건과 과장 및 계장, 지방공사의료원장, 공공병원장,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병원 재정독립 필요성 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3%, 그렇지 않다가 205명(41.7%), 보통이다가 67명(13.6%) 이었고, 그렇다는 응답은 125명(25.4%)로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문옥륜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복지부가 병원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분 지휘, 국립대병원간 연계를 위해 국립의료관리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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