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당성 설문조사...내달초 윤곽 잡힐 듯
보건복지부는 병원계와 전공의들의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조항 개정 요구와 관련,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대대적인 설문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병원협회는 최근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이유로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31일 병원협회와 전공의들이 이같은 요구를 해옴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함께 이달 중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및 수련병원, 비수련병원등 50여곳 이상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규정 완화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겸직 근무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허용 요구도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가 겸직근무조항 완화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초까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지만 과목별 병원규모별로 이해관계자 달라 결과가 복잡하게 나올 것같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겸직근무조항 완화에 대해 중소병원은 찬성, 대학병원은 반대로 엇갈리고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간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최근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이유로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31일 병원협회와 전공의들이 이같은 요구를 해옴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함께 이달 중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및 수련병원, 비수련병원등 50여곳 이상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규정 완화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겸직 근무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허용 요구도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가 겸직근무조항 완화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초까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지만 과목별 병원규모별로 이해관계자 달라 결과가 복잡하게 나올 것같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겸직근무조항 완화에 대해 중소병원은 찬성, 대학병원은 반대로 엇갈리고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간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