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주도의 분업평가위원회 불참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내 분업재평가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업을 시행한 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할 경우 성과중심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의사협회는 시행 5년을 맞이한 의약분업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은 당시 대통령조차도 의약분업 실패를 자기책임이라고 01년 3월 17일 밝힌바 있다며 그간 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누차 촉구했으나 정부는 계속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평가는 외면한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료부담 경감 등 포퓰리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 통합 등으로 연평균 12% 증가되던 건강보험료가 99년 이후 매년 평균 20.2%씩 증가했고 건보에 투입되는 정부부담금도 의보통합과 분업이전 연평균 10.5%인데 반해 이후 23.5%씩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의보통합과 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6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국민부담이 무려 21조 3214억원, 연평균 3조 5220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재정적 문제를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재정이 파탄남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등 국민에 대한 보험 급여를 축소하고 차등수가제와 의료수가 강제인하 등을 진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실정의 부분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의협은 정부 주도의 분업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국회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분업평가위 위원위촉을 재차 요청한 복지부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발혀, 사실상 의협의 협조를 얻기가 불가능하게 돼 정부주도 분업평가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