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2% "분업은 문제많고 실패한 제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01 07:18:37
  • 메디칼타임즈, 분업 허점투성...저수가 해결 첫 과제

시행 만 5년을 맞이한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 10명중 8명은 시행상 문제와 개선점이 많은 제도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의료계의 최근 3대현안인 의료일원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분업평가와 개선 중 가장 우선시 해결돼야할 부문으로 응답자의 70%가 분업문제를 꼽았다.

메디칼타임즈가 6월 27~30일까지 3일간 의사(응답자 412명)를 대상으로 분업 및 의료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분업제도에 대해 시행상 문제와 개선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53.4%(220명), 실패한 제도로 이전체제로 환원돼야 한다가 29.1(120명)%로 총 82.5%의 의사가 분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분업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는 1.2%(5명),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은 16.3%(67명)에 불과했다.

분업이후 경영(근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질문(무응답 5명)에는 분업이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차이가 없다’가 27.8%, ‘수익이 많아졌다’는 1.7%에 그쳤다.

현행 분업과정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는 분업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가 문제를 꼽는 응답자가 54.3%(2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진료비 심사의 문제개선(13.1%), 일반약 혼합판매 등 개선(12.3%), 원외처방 원칙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시행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무응답 1명)에 대해서도 병의원·약국 등 이동의 불편만 가중되고 건강 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응답이 59.7%에 달했으며 분업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가 2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도움이 됐다가 2.1%, 임의조제 감소 등으로 건강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가 14.8%로 조사됐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한방에 대한 흡수통합을 전재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56.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의·한의 융합을 통한 일원화 의견이 21.8%로 의사 78%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4.8%, 관심이 없다는 7.2%에 불과했다.

약대 6년제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85.6%, 반대 2.9% (관심없다 11.5%)로 거의 모든 의사가 약대 학제개편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단 3대 현안중 우선순위로는 분업 평가와 제도개선이 69.2%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의료일원화 22.9%, 약대 6년제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개원의 151명, 봉직의 82명, 의대교수 64명, 공보의 40명, 레지던트 31명, 의대생 등 기타 45명 등 4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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