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등 일부 전공의들의 수련 중도포기현상이 심화되면서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 진료과간 수가 불균형 해소 원칙으로 인해 저수가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5일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기본적으로 출산 관련 수가가 낮은데다 저출산문제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된 만큼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저수가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내년에도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적정수가를 보존하지 않고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계 내부 합의를 통해 일부 진료과의 저수가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수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다른 진료과에서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수술료 인상문제를 의협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다른 학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것이다.

흉부외과 수가가 인상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늘어난 만큼 다른 진료과의 수가가 인하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왜곡된 수가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 합의를 요구하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해 수가인상 억제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