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 논란이 의료계 내외적으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외래환자분류체계(APC)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 보고서가 최근 심평원에 보고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외래환자분류체계는 내부관리를 위한 툴일 뿐이지 DRG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심평원 조사연구실은 작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경영대학원에 외래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최종 보고서가 19일 심평원에 납품됐다.

DRG가 입원 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인 반면 APC(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는 병원외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외래환자분류체계이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미국은 외래의 경우도 총액예산제를 통해 전체 진료비를 통제하거나 인두제나 일당제 같은 사전보상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외래 환자는 입원환자에 비해 환자 상태가 다양하고 진료비 변이가 커서 사후 보상방식인 행위별 수가제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다양한 외래환자 분류체계가 개발되면서 입원과 같은 포괄수가제실시가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의회가 1999년 1월부터 Medicare 병원외래환자에 대해 APC를 이용한 포괄수가제 실시를 법제화하였지만 Y2K문제와 의사단체의 반발로 2000년 7월로 실시가 연기되었다가 다시 1개월 연기되어 8월부터 병원외래포괄수가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PC에 대한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외래에 까지 확대하는 등에 대한 방안을 염두해 두고 시작된 것은 아니다”며 “DRG가 하나의 제도라면 APC는 하나의 경영 관리 툴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