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사 앞서 손보사와 징계시스템 구축"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23 07:15:18
  • 서울시의, 자보분쟁심의회서 의견 제시... 손보사, 회원과 협의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수사 건으로 의료계와 손해보험사측의 갈등이 고조되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이를 조율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자율징계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손해보험사측은 일단 유보적이다.

22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는 최근 발생한 자보수사와 관련해 의료계 대표와 손보사 대표와의 긴급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는 양측 대표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시작됐지만 의료계에서 서로의 잘잘못 이전에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율징계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우선 자보수사에 앞서 양측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범적으로 서울시의사회가 손보사와 함께 자율징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박영우 이사는 "양측이 함께 자율징계시스템을 운영해 문제가 되는 병원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 즉, 경고, 고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보수사와 관련해 양측과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감정싸움보다는 사건의 원인과 대책마련을 조율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정효용 상무는 "자율징계시스템 도입은 손보협회가 부당 청구한 병원을 고발하기 전에 의료계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용 상무는 "오늘은 손보협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자율징계시스템은 운영은 좋지만 일단 손보협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자율징계시스템 도입에 대해 최창락 위원장은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각 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의견에 대하여 양측 내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락 위원장은 "자보수사에 대해 서로가 대립적인 시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견을 조율해 이번 일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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