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이 포괄수가제를 주제로 한 방송 토론에 출연해 DRG 적용 질병군의 단계적인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포괄수가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어제(26일) 7시20분에 방송된 ‘KBS 열린토론’은 같은 날 열린 복지부 공청회의 연장전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의료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전화 등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서도 찬반양론이 뚜렷이 갈렸다.

프레시안 편집위원 정관용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임종규 과장과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을 비롯해, 이화여대 이선희 교수, 인제대 김진현 교수, 문화일보 이강윤 기자가 초대됐다.

임종규 과장과 김진현 교수는 과잉진료 방지와 시범사업의 성공, 보험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줄곧 전면시행의 타당성을 설득하려 했다.

이선희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처럼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당장 우리 의료체계를 뒤흔들 만큼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적용 질병군을 확대할 것이고 수가도 낮출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 과장은 “국민들을 위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해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가는 수순이냐”는 질문에 임 과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전화 등을 통해 토론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은 주로 '의료의 질 저하' 부분과 '의사의 양심에 대한 신뢰성'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방송과 함께 ‘미디어다음’ 사이트에서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벌어진 포괄수가제 찬반투표는 최종 집계 결과, 6,591명이 참여해 26.1%인 1,720명이 찬성 의견을, 70.8%인 4,664명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또 미디어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토론방에는 일반인들에게 낮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토론을 벌였으나 역시 DRG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