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억제 정책 논의때마다 미국이 압력"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07 06:42:54
  • 참조가격제 도입-약가재평가 개선, 번번히 "없던일로"

[메디칼타임즈=] 국내의 약가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사의 통상압력설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FTA 협상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약가재평가제 개선작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국적사가 폭리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가재평가 개선을 포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른 이면의 이야기가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든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복지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약가 제도와 관련한 논의 때마다 미국 및 다국적사의 통상 압력설은 꾸준히 불거져왔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전체 지출의 25%를 상회하는 약가를 잡기위한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먼저 미국은 99년 한국정부와 신약 가격을 결정할 경우 합의를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2002년에도 논란이 거셌다. 약가 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 최저가 실거래가제 등을 준비하다 사퇴한 이태복 복지부 장관이 퇴임사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으로 사퇴한다"고 밝혔기 때문.

당시 김홍신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19번의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정황은 포착됐지만, 결국 정부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장관을 경질했는지 여부는 규명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약가재평가시 A7평균가 방식을 A7변동률 방식으로 전환코자 했으나, 미국의 FTA를 전제로 한 통상압력으로 이를 포기했다는 의혹이다.

복지부는 A7변동률 방식이 장기적인 검토과제였다고 해명했으나, 심사평가원이 업무 개선방향으로 제출한 점, 보건복지부가 이 방식도입과 관련,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점,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2006년 시행을 염두해 두고 있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복지부의 해명은 미흡해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설에 대해 심평원 고위관계자였던 A씨는 2002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전장관에 대한 미국의 압력설은 당시 상황으로 맞는 이야기”라면서 “미 통상대표부 관계자와 참사관이 장관을 방문한 것은 물론, L사 한국지사장 등이 심평원에도 여러차례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미 통상대표부의 말은 약가제도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다국적사의 입장을 받아 약가제도 개선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자국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로비 자체가 ‘악’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 다만, 이러한 로비와 압력에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안정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노력을 포기했는지의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한편으론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에 보인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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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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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ㄼㄷ 2007.08.28 11:50:44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 꼿꼿이 2007.08.23 14:12:18

    리베이트 받아처묵는 더러븐 의사들아....
    의사본분을 잊지 말기라.
    장사치보다 못한 더러븐 지식들.
    뒈뒈두ㅐㅔ

  • 실수 2007.08.22 19:25:57

    대변인 사퇴하라
    자격없다

  • ... 2007.08.22 17:39:40

    6번 민초약사야...
    좀 꼴리는 모양이지.

    오리지날 안 주고 싸구려 효과 없는 약 주면서

    병원 핑계나 될 꺼고...

    더럽다..더러워..퉤퉤..

  • . 2007.08.22 16:09:53

    의사 너희들 이제 끝났다.
    우리 약사들도 리베이트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이러니 2007.08.22 16:03:48

    복지부는 약사들이 백마진은 괜찮고,아무리그래도
    의사와 약사들 중 누가 더 상업적으로 놀겠나.복지부는 약사들에게 백마진+리베이트를 선물로 줘서 무소 불위의 권력을 줘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

  • 그러면 2007.08.22 12:58:48

    약사들은 리베이트 받아 쳐 먹을려고 성분명 처방에 올인 하나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겨우 리베이트 때문이었나.환자들에게 물어봐 자기가 먹는 혈압약 제약회사만 바뀌어도 얼마나 힘든지.

  • 복지부 2007.08.22 12:48:13

    약사들 리베이트 알지만 손 못됀다 했지.
    약사들에게 왜이리 이익을 못챙겨줘서 복지부가 안달 할까.

  • 민초약사 2007.08.22 12:39:33

    3번님보세요..
    미친...이런놈이다있다나? 뭐하는사람인지궁금합니다..
    사기칠일이있지,이런놈은 바로 철창신세지게해야합니다.. 확 아이디추적해서 사이버테러로 고소해야합니다..
    더러운자식

  • 경상도 2007.08.22 12:34:52

    경상도사투리 쓰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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