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발에 선행해 진행되는 '행위분류'의 결정이 관련 학회와 정부(보험자)간 직접 협상으로 이뤄질 경우 타 항목 분류와의 불형평성 문제와 의료계 전체입장을 간과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상대가치 점수 결정 기구와 별개로 '행위의 급여여부와 분류의 적정성'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는(예방의학) 14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회장 박효길) 제5차 학술대회에서 '현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교수는 또 상대가치점수개발 모형의 개선 방향으로 상대가치점수 개발자와 의료계간 사전협의 및 조사결과 합의를 전제로 진료과목별 또는 원가중심별 총진료비용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진료비용 자료 구축 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상대가치점수의 타당성과 적용성 제고방안에 대해 그는 의사업무량의 시술중 업무량, 사전, 사후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 및 객관적인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검증 기준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임·관리업무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별로 서로다른 전공의, 비의사인력에 대한 위임의 정도를 어떻게 의사업무량 또는 진료비용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면서 필요시 표준의료기관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수준에 대해 지 교수는 신규행위를 포함한 비급여행위가 급여항목으로 진입할 때, 상대가치 점수는 기존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말고, 반드시 원가(경우에 따라 관행수가)를 근거로 점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현재와 같은 저수가체제에서 신규 급여행위 마저 기존의 상대가치점수의 틀안에서 꿰맞추려할 경우 의료왜곡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의료왜곡 해소를 위해 정부는 ‘급여행위 원가수준 보상’과 ‘보험재정부담으로 인한 급여행위(선택진료료 등)를 적정수준으로 급여화 하는것’에 대해 의료계, 보험자, 시민단체 등이 일괄 합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선 앞서 강길원 심평원 연구반장의 ‘상대가치 개정작업 경과 및 결과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바람직한 의료기관 평가방향”을 제2주제로 다뤘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개의의협의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김철수 병협 신임회장을 비롯 병원, 개원의, 심평원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학회는 총회에서 새 회장에 이석현 현 이사장(동국대일산병원 의료원장)을 새 이사장에는 최종욱 관악이비인후과원장(전 고대 안산병원장)을 선임했다. 또 박효길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에는 조종남 홍보이사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