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혹은 저소득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가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한달평균 수백만원대의 실비를 납부해야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치매환자 10명 중에 9명은 서민층에 속하지만, 정작 이들이 갈 곳은 없다는 얘기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는 2004년 6만6241명, 2005년 8만613명, 올 상반기 6만422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들 가운데 90%이상은 중·저소득 서민층으로 나타났다. 소득등급 6분위 이하 서민층 치매환자는 2004년 전체 치매환자 대비 92.9%, 2005년 92.8%, 2006년 상반기 93.8%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 상태라는 것.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 444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277개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층 중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민층이 이용가능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은 전국에 127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유료시설의 경우 이용료가 한달에 많게는 350만원까지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전국 127개 유료요양시설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00만원 이상 6개소 △100만원 이상이 51개소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장향숙 의원은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해 경비보조나 세제해택 등 유인책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그 대신 이용료를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