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2600곳의 병의원이 문을 닫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잠시 주춤했던 의료기관 폐업이 급증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2800여곳에 불과하던 폐업건수가 올해에는 6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유실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시점으로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수는 1만4939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6월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수는 2617개소로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말에는 과거 5년간의 평균 건수인 3000건의 두배에 달하는 6000여건의 폐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당시 폐업한 의료기관은 2822개소였으며 2003년에는 3200곳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04년에는 3060곳으로 잠시 주춤한뒤 2005년에는 3240개소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 큰 폭으로 폐업건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의무기록 유실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에서 의무기록은 분쟁 발생 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중요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과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의무기록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수 1만4천여개소를 기준으로 이들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무기록을 1000건으로 가정한다면 유실된 의무기록이 1500만건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

이에 양 의원은 "의무기록의 활용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에 따른 의무기록 대량 유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서 의무기록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