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복식부기 의무화...회피땐 세무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2 13:11:18
  • 국세청, 산출세액 20%, 또는 수입금액 1만분의 7 가산세

[메디칼타임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직 사업자중 간편장부 대상자와 2007년 1월1일 이후 신규 전문직 사업자는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중 새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 신고할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세법개정 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 복식부기기장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3월16일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신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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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2007.01.15 17:04:34

    개원성공율 1%미만, 개원=빚구렁텅이=>개인파산의 지름길
    개원성공율 1%미만,개원=빚구렁텅이=>개인파산의 지름길

    개원해서 돈버는 의사 보질 못했다..

    오히려 보건소나 심평원의 악질행정에 시달리는

    의사들만 넘쳐난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들 개원해서 3억~10억

    빚쟁이들로 전락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대박을 냈다거나 월급쟁이보다 편하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젊은 의사들은 미국의사나 중국의사를 꿈꾸는

    것이 훨씬 미래에 비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한다는 것은 거지로 살아

    가는것보다 못하다..

    제주변에 내과 서너개와 소아과 서너개가 수억

    빚지고 도산하고 정형외과 1개 산부인과 3개가

    수십억 빚지고 도산했습니다..

  • ㅅㅅ 2007.01.15 15:44:32

    솨꽈.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하나같이.....빡쎄게 수련받고....댓가없는 의료봉사과..

  • 전문의 2007.01.15 15:21:41

    GP가 개원가 최고의 전문의다
    GP하나 들어오면 주변병원 30개는 타격받는다.

    모든과를 다섭렵하는 최고의 전문의이다...

    GP가 돈버는건 봤어도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가 돈버는건 본적이 없다...

    자유로운 변태가 가능한 GP가 최고의 전문의다

  • 직격탄 2007.01.15 15:09:27

    산부인과는 회복이 될수없죠
    산전진찰,기형아검사,초음파 수가 현 수가의 50%로 깍자고 하고 횟수제한 들어올텐데

    툭 하면 삭감들어올테고

    뭘로 먹고살아

  • 비판 2007.01.15 14:57:16

    뒷통수 치는 정부정책: 특히 산부인과
    < 임신→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 무상지원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토탈 케어가 도입된다. >

    - 그나마 산부인과 초음파 봐주고, 산전진찰해줘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나마 그것도 무상지원해준다니...

    하긴 그러고도 사고 나거나, 태아에 이상있으면, 무조건 의사탓 하겠지...

    지원율 낮은 과는 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소이다.

  • 안속아 2007.01.15 14:45:38

    추가모집에 지원할과 가없다/GP가 더낳다.
    어짜피 흉부,산부인과등 나와야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나오는사람이 없어 들어갈데도 없고

    차라리 GP가 현명할거요

  • 판사겸 의사 2007.01.15 14:07:20

    T.O는 누가주물르고 뽑냐?
    전공의는 수련을하는것이 아니라 값싼병원 당직 경비원 뽑는구나/

    저런과 지원하는 분이 존경스럽다.

  • 놀고있네 2007.01.15 13:35:11

    정말짜증난다 += 무슨 탄력적용(노숙자 지원과)
    아래내용으로 봐서는 아애 안되는 산부인과 소아과등은 T.O를 병원 노가다 숫자로 뽑는다는데 이렇게해서 값싼인력 꽁자로 쓸려고 만년 비인기 과잉정원과 만들일 있나''''

    언제부터 전공의 숫자가 대형병원 노가다 숫자로 뽑았어
    (국민의료수요에 의해서 뽑아야지/오죽 힘들고 비전없는과를 T.O못늘려 안달이냐/미달이면 미달로 끝내야지 들어간놈도 빙신인가 안뛰쳐나오게)

    한심하다...................

    기사내용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가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대상 과목에 포함됐다.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과목이란 2007년도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미달된 수련병원의 정원 만큼 지원자가 몰린 수련병원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수련환경이 양호한 대형병원이 보다 많은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어 전공의 기피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목별로 각 병원의 증원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2007년도 신청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과목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10개 과목으로 늘어났다.

    위에 열거한과는 스탭숫자나,병원T.와 상관없는 과입니다.
    갈데없는분 지원하죠/ 에이라 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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