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위원회를 복지부 산하가 아닌 전문가 단체내에 상설로 두는 방안이 제안됐다.

인제대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심평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한시적신의료제도'와 관련, 이 같은 의견서를 내놨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란 새로 신청되는 신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서 운영, 재평가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 심평원은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부의료원장은 "복지부에서 최종검토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나 '신으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단체내에 상설기구로 '표준의료행위 관리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지휘·감독하에 신의료시술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후 그 권고안을 복지부에 제출해 정부 차원에서 추인한 뒤 심평원에 송부 최종적으로 급여-비급여 행위를 결정토록 평가틀을 바꾸자는 것.

그는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논란도 적어질 것"이라며 "또 모든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행위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의료행위 검증 및 표준화 업무 등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책임이 부여된 위임 업무이므로 신의료기술의 검증에 대한 업무지연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부의료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 오후 열릴 심평원 '한시적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