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투쟁 변화...강경투쟁 자제론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20 07:17:45
  • 시도회장·상임이사회의, 강-온 전략 병행 주문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새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일자별 청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는 모든 대응책은 집행부에서 마련하도록 전권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책으로 회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얻을 것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강경투쟁 회의론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새 의료급여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집행부는 전면거부를 결정했지만 회원 대부분은 새 시스템에 의해 진료를 보고 있다"며 "회원들은 따르지 않고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서 얻을 것 없는 강경투쟁을 하기 보다는 강·온 전략을 병행해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투쟁은 계속 진행하되 정부와 막후 협상을 통해 정률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무산시키는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자는 얘기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우리는 회원들의 분위기만 전했을 뿐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는 강경투쟁 일변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끝난 후 주수호 회장을 바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알 수 없는 상태다.

한 상임진은 "회의에서 몇 가지 결정한 사안들이 있지만 초강경 대응 등 극단적인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언급을 피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강경하게 한 것은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앞서나간 면이 없지 않다"며 "주수호 회장이 중요한 사항을 직접 챙기는 분이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의외로 현실적인 방안, 즉 사안별로 강온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잇따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를 계기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향과 수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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