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19 06:54:57
  • 복지부, '보건의료 선진화 제도개선방안' 연구자 공모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보장체계 개선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방안 △보건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방식, 필수의료 수가 가편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방안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규제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의료의 역할 재정립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전략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의료플랜트 수출, 보건의료 R&D 발전, U-Health활성화, 건강서비스 시장형성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의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효과 분석을 거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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