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31일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주화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사회주의 의료를 조장하는 악법을 개정, 전문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사들은 전문가적 정체성과 경제적 정치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는 각종 규제로 자율성을 상실해 획일적인 붕어빵 진료를 하고 있으며 수가인하 및 돈 중심의 심사제도로 인해 경제성 위기를 맞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위기상황과 관련해 최근 개원가 총 매출의 12%가 줄었다며 서울 개원 하위그룹 평균 10%의 월 매출액 이 20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투쟁목표는 진료의 자율성 확보로 ‘자유’를 얻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통해 ‘생존’을 이루고 전문성 강화로 ‘희망’을 찾는데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김 부회장은 연수교육, 윤리교육, 사회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교육 강화를 방안으로 프로그램 개발, 복지부로부터 권한 위임, 연수평점 선진국 수준 조절, 사이버연수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의학교육평가원 활성화, 교육기관별 특성화 등을 꼽았다.

또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 역할 강화를 위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윤리위원회 및 사회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치세력화 추진 전략으로 4월 총선에서 의사 국회의원 만들기 및 친 의사 성향 국회의원 만들기(대외협력위원회에서 명단작성중), 인터넷을 통한 적대적 인사 낙선운동 전개, 대언론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제위임제도의 국민 선택제도로 전환, 단체계약도입, 공단의 해체 및 분리운영, 경쟁적 민간보험 도입을 통해 의료 민주화와 의료선진화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해체 및 분리운영과 관련해 대규모 통합의 부작용으로 관료화, 경직화, 비효율 화했으며, 진료내역 조사 및 요양기관 임의 실사로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후 인력의 30%를 구조조정 했으나 아직도 인력과잉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구조조정 대상은 건강관리사업 투입될 인력 2500명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공단 해체후 조합주의 방식으로 개편해 안정적 재원조달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선별계약은 의료기간을 선별해 계약하려는 의도라며 단체계약제 도입으로 의료단체가 일괄계약을 이룸으로써 의료단체의 권위와 회원 단결력 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계약의 범위에 심사기준 약제, 치료기준 등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 같은 투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올 1분기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투쟁기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투쟁 활동 및 4.15총선 대언론 활동, 매체광고, 우호적 시민단체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료 민주화투쟁은 한국의료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위기 정치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2월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