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아토피 환자는 급증하는 반면 그에 대한 치료법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소위 ‘용하다’는 의사나 한의사를 찾아 병원 쇼핑을 하고 있다. 각종의 민간요법이 난무하고 있고,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보조식품이 아토피 치료의 특효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오히려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들도 아토피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근원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 등 대증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증요법은 오히려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아토피 치료의 제1원칙은 먼저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그 원인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물과 환경요인에 대한 반응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는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실시할 경우 최대 6종 이내에서만 검사료를 인정하고 있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중 피부단자시험(Skin Prick Test)은 55종만, 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은 20종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첩포시험 역시 30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검사항목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본인들에게도 검사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위 검사 항목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아토피 전문 의사가 초과된 검사료를 환자 본인들로부터 받은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의사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얼마 전 승소를 하였고,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검사항목수를 위와 같이 제한해야 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특히, 아토피는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각 환자마다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검사항목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매우 부당한 규정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토피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아토피는 개인의 건강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방법 개발, 건강보험 확대 등 각종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는 부당한 요양급여기준이 없나 찾아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아토피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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