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은 병· 의원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1-01 06:30:22
의료기관들의 은행 빚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 연쇄 부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의료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제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진료비 담보대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들이 진료비 청구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받은 대출이 올 상반기 현재 1조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쯤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3028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병원은 8019억원이나 됐다. 2006년의 경우 종합병원은 1791억원, 병원은 5118억원이었다. 빚이 이토록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그간 의료외 수익과 비급여로 간신히 유지해오던 경영수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설명이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건강보험수가는 임금과 물가인상률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과의 원가 보전율이 73.9%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웃돌괴기식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맞추며 간신히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폭발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 경고음도 심상치 않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 의사 대출시장 규모가 4조5천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원하는 의사들과, 생존을 위해 은행돈을 빌려 리모델링한 의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데 있다. 개원가의 30%가 월수입이 5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자부담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수가정책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도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올해에만 상당수의 병원이 문을 닫았고, 수명의 의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기여한바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선심성 정책에 무차별 쏟아 붇는 방만한 운영을 삼가야 함은 물론 의료의 붕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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